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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인하됩니다

ezkyungli 2009-12-04 16169

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인하됩니다

－ 국세청, 2009. 12

■ 국세청은 최근 금융결제원·13개 신용카드회사와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(이하 '납부수수료') 인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납부수수료를 현행 1.5%에서 1.2%로 인하(인하율 : 20%)하기로 하였음

○ 인하된 납부수수료는 국세청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(제12조의3)에 따라 12월중 관련 국세청장 고시('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')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

■ 그 동안 국세청에서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대상 세목과 금액이 확대되어 국세 신용카드 납부가 활성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기 위해 신용카드사들과 납부수수료 인하 문제를 끈질기게 협의해왔음

< 국세 신용카드 납부 확대 내용 >

현 행

확 대

- 납부한도 : 200만원

- 납부대상 : 개인

- 납부세목 : 소득세, 부가가치세, 종합부동산세, 주세, 개별소비세(5개)

- 납부한도 : 500만원

- 납부대상 : 개인, 법인

- 납부세목 : 모든 세목으로 확대

*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2010년부터 시행됨

■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'08.10월 도입된 이래 금년 10월까지 약 27만건에 이르고 있으며,

○ 신용카드 납부대상이 확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 더 많은 납세자들이 납부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됨

*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('08.10~'09.10) :267천건(2,278억원)

■ 국세청에서는 납부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궁극적으로는 동 부담이 모든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상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납부수수료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

○ 앞으로도 국세 신용카드 납부금액에 대한 무이자 할부 실시방안을 신용카드회사와 협의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임

* 무이자 할부 :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서 신용카드회사의 마케팅 차원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으로, 결제금액을 일정기간(보통 3개월) 동안 이자없이 분할 납부하므로 세금을 실질적으로 분납하는 효과와 동일

참고 1	『국세 신용카드 납부』 흐름도

< 국세 신용카드 납부절차 >

① 납세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국세 결제

②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회사에 대금결제 승인요청

③ 승인된 국세는 신용카드회사에서 국고수납은행을 통해 한국은행 입금

④ 신용카드회사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대행수수료 정산

⑤ 납세자는 신용카드회사에 결제대금 입금

참고 2	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 부담 비교

■ 납부할 세액을 500만원으로 가정

신용카드 납부

체납 후 납부

현금서비스 받아 납부

수수료 부담 : 6만원(500만원 × 1.2%)

* 납부대행수수료 1.2%

가산금 부담 : 15만원(500만원 × 3%)

* 가산금 3%

수수료 등 : 11만원 (500만원 × 2.2%)

* 현금서비스수수료 평균 연26%(월2.2%)

참고 3	『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』 납세자 부담의 불가피성

■ 신용카드 회사의 자금조달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누군가가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

○ 국가에서 부담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고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상 문제 발생

○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공여방식에 의한 수수료 면제 방안은 국세의 경우 수납된 국세를 지체없이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하는 현행 국고금관리법 규정상 시행 불가

<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방식(신용공여방식) >

당월 신용카드로 납부된 지방세액을 일정기간 후(서울시의 경우 익월 13일) 지자체 금고에 입금하도록 신용카드사에 기간이익을 주는 대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

○ 외국사례(조세연구원 자료)

- 미국의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(3개사)을 통해 납부세액의 2.49%~3.93%인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

■■ 미국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사례

서비스제공기관	수수료	비 고
LINK2gov Corp.	2.49%	최소 1$ 이상
Official Payments Corp.	2.49%~3.00%	최소 1$ 이상
N/A	3.93%	최소 1.25$ 이상

- 영국에서는 직불카드만 허용하되 발생비용은 모두 납세자 부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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